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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무엇을 약속했나

2024년 4월 총선 선거공보에서 기후 관련 공약을 뽑아, 임기 2년 동안의 발의 기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 물어볼 것은 하나입니다 —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했는가.

약속한 사람이 실제로 발의했나 대표발의 기준

그 분야를 공약한 의원공약하지 않은 의원막대 길이 = 해당 이슈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의 비율

공동발의까지 넣으면 어느 이슈든 참여율이 97~100%라 사람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낸 법안(대표발의)만 셉니다. 공약 분류와 법안 이슈는 뜻이 가장 가까운 것끼리 짝지었고, 대응하는 법안 이슈가 없는 친환경생활(공원·보행·생활편의)은 뺐습니다. 여기 나온 차이는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정당별 공약 구성 당선 당시 정당 기준

막대는 그 정당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낸 기후 공약을 분류별 비중으로 나눈 것입니다. 오른쪽 숫자는 그중 감축·전환(탄소중립·에너지전환)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반대 방향 공약

반기후로 분류됐던 193건 중 23건만 남겼습니다. 기준은 하나 — 약화되는 규범을 법령 이름으로 댈 수 있는가. 상대 정책을 비판한 문장, 원전·SMR(가치가 갈리는 쟁점), 농지 거래 규제, 군사보호구역, 도시계획 규제는 뺐습니다. 남은 것에도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숫자의 한계

개수 상한은 없앴습니다. 예전에는 선거공보에서 의원당 최대 8건까지만 뽑아 249명 중 129명(52%)이 정확히 8건에 걸려 있었습니다. 2026-08-13 전원 재추출로 상한을 없애 공약이 1,552건에서 2,966건이 됐고, 한 사람 최다 40건입니다. 지금 8건인 11명은 실제로 8건인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결론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상한이 있을 때는 ‘생태보전은 공약한 사람이 오히려 덜 발의한다(−3.2%p)’로 보였는데, 상한을 없애자 +3.1%p가 됐습니다. 잘려 나간 공약 때문에 생긴 착시였습니다. 지금은 다섯 분야 모두 양수입니다.

표본이 작은 칸이 있습니다. 생태보전을 공약하지 않은 의원은 249명 중 32명뿐입니다. 이렇게 한쪽이 작으면 몇 사람만 달라져도 비율이 크게 흔들립니다 — 생태보전의 +3.1%p는 차이가 없다는 쪽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약의 무게는 여전히 재지 않았습니다. ‘공원 하나 정비’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가 같은 1건입니다. 다만 이제 각 공약에서 수치·기한 표기을 함께 뽑아 두었습니다 — 전체의 16.2%에만 숫자나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별로 찾기

의원	정당	기후 공약	감축·전환	반대 방향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