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세었고,
어떻게 판정했나

판정은 네 체계로 내리는데, 그중 국민연금 책임투자는 ESG 전반 14개 이슈를 다룹니다. 기후와 맞닿는 것은 3개(기후변화·환경영향관리·친환경 제품 개발)이고 나머지 11개는 노동·소비자·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판정 3,785개 중 1,447개(38%), 판정이 붙은 법안 2,948건 중 1,301건(44%)이 기후와 무관했습니다. 화면에는 기후 이슈만 세어 싣습니다, 법안 1,647건, 판정 2,338개. 비기후 ESG 판정은 지우지 않고 두되(ESG 관점 비교에 쓰입니다) 기본 집계에서 뺐습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에는 기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핵심 조항을 배제하고 37개 법률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합니다. 같은 유형이 146건이고, 그중 18건이 축소·쟁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안	법안	소관위	판정
221400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완화 · 환경영향관리
22087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완화 · 온실가스 감축
2209848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완화 · 생물다양성 보전
220409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완화 · 생물다양성 보전

2. 다섯 가지 기준

이미 공인된 네 개의 평가 체계를 가져와, 그 체계가 정의한 이슈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체계	무엇을 보나	이슈
K-택소노미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6
국민연금 책임투자	국민연금 ESG 평가 이슈, 기후변화·환경영향관리·산업안전·인권·지배구조 등	14
KSSB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기준(IFRS S1·S2 + 국내 특칙), 배출량 공시, 전환계획, 시나리오 등	12
CSDDD	EU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지침, 실사체계, 영향 식별, 구제, 감독 등	9
기후매니페스토 기준	“이 법은 친환경 법률인가”를 나눠 묻는 11개 질문, 석탄·LNG 전환, 재생에너지 지원, 감축 목표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 기후영향 사전평가, 전환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 등	11

앞의 넷과 달리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만든 기준입니다. 기준마다 기여 / 역행 / 해당없음 셋 중 하나로만 답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적으며, 점수나 등급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하나만 다루는 좁은 법안이 나머지 열 개 기준 때문에 깎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행과 기여 모두 조문에 실제 장치가 있어야 붙습니다.

기후매니페스토 기준의 역행은 투자자 기준의 축소와 다릅니다. 축소는 “규범이 약해졌는가”를, 역행은 “이 질문이 지키려는 것이 후퇴하는가”를 봅니다. 적용 대상은 기후·환경과 실제로 맞닿는 법안입니다(순수 노동·지배구조 법안 제외).

한 법안이 여러 이슈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온실가스 감축은 앞당기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런 법안을 한 줄로 "친기후"라 부르면 사실이 지워집니다.

3. 다섯 방향

이슈마다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현행 → 개정안)를 보고 방향을 가릅니다. 제안이유의 선언이 아니라 조문의 변화가 근거입니다.

조문 변화로 그 이슈가 지키려는 바가 후퇴하는지를 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푸는 조항은 규제를 완화하지만, 그 규제는 주민 민원·경관 목적의 입지규제이고 풀면 태양광이 늘어 감축에는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조항은 같은 종류의 계통 규제를 푸는 것이지만, 전력수요 급증을 심사 없이 허용하므로 감축은 후퇴합니다. 조문 문언이 같아도 판정이 갈립니다.

완화된 규범이 다른 이슈의 규범이면 그 이슈로 옮겨 판정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은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촉진이지만, 자연공원 공원구역 행위허가를 의제하는 조항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는 완화입니다.

지원·촉진, 재생에너지 세제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규제강화"라고 적으면, 실제로는 아무 의무도 새로 지우지 않았는데 의원의 기록이 부풀려집니다. 그렇다고 "중립"으로 밀면 기후에 도움이 되는 입법 행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별도 방향으로 구분합니다.

쟁점, 원전 확대를 "친기후"로도 "반기후"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4.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나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가 상정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상정 전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숫자는 판정을 부여한 2,948건 기준입니다.

법이 정한 자동 상정 시점은 회부 후 45~50일인데, 실제 상정까지는 그 배가 걸립니다. 아직 상정되지 않은 667건 가운데 430건, 64%가 이미 자동 상정 시점을 지났습니다. 축소·쟁점 판정을 받은 법안만 보면 70%입니다.

제59조의2 단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5. 자료 확보 범위

오분류를 발견하시면 잘못된 판정 알리기로 보내주십시오. 메일([email protected])도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7. 누가 판정했나

법안 조문과 검토보고서를 대규모 언어모델이 읽어 이슈별 방향을 1차로 판정하고, 다시 모델이 그 판정을 반박해 보는 재검증을 여러 단계로 거칩니다. 사람은 원전·CCS·LNG처럼 가치가 갈리는 사안의 판정 규칙을 정하고 그 적용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법안 한 건 한 건을 사람이 조문 대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재검증(적대검증)이란 같은 자료를 놓고 "이 판정이 틀렸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를 따로 묻는 절차입니다. 재검증이 판정을 뒤집으면 뒤집힌 결과를 싣고, 사람이 정한 규칙과 충돌하면 규칙이 우선합니다. 오분류는 남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확인해 바로잡습니다.

8. 발의 기록은 어떻게 셌나

대표발의는 의안을 대표로 낸 것,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의안에 서명해 함께 낸 것입니다.

화면의 발의 숫자는 기후 이슈 판정이 붙은 법안만 셉니다. 위원장 대안(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묶어 새로 내는 의안)은 특정 의원에게 귀속하지 않으며, 철회된 법안은 처리 결과에 철회로 표시합니다. 집계 구간은 22대 개원(2024-05-30)부터 최근 갱신일까지입니다.

9. 보호구역 관련 공약은 어떻게 골랐나

선거공보에서 상수원·수변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말한 공약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완화 문언이 원문에서 글자 그대로 확인되는 것만 남겼습니다. 그린벨트·국립공원 등 다른 구역과 일반적인 규제 완화 언급은 싣지 않습니다.

10. 자료 출처

• 법안·표결, 열린국회정보(국회 공공데이터) (의안정보, 본회의 표결 원자료)
• 조문·신구조문대비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의안 원문
• 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의원 정보·사진, 열린국회정보(국회 공공데이터)
• 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역 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분류 기준, 환경부 K-택소노미, 국민연금 책임투자 이슈, KSSB 공시기준, EU CS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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