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엇을 읽었나
22대 국회 발의 법안 19,504건 전부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후 키워드로 미리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로 거르면 기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환경 규제를 푸는 법안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 덕분에 '중부내륙연계발전 특별법'처럼 법안 어디에도 기후라는 단어가 없지만 환경영향평가 핵심 조항을 배제하고 37개 법률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법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 네 가지 기준
"기후에 좋다·나쁘다"는 한 줄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공인된 네 개의 평가 체계를 가져와, 그 체계가 정의한 이슈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체계 | 무엇을 보나 | 이슈 |
|---|---|---|
| K-택소노미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 6 |
| 국민연금 책임투자 | 국민연금 ESG 평가 이슈 — 기후변화·환경영향관리·산업안전·인권·지배구조 등 | 14 |
| KSSB |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기준(IFRS S1·S2 + 국내 특칙) — 배출량 공시, 전환계획, 시나리오 등 | 12 |
| CSDDD | EU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지침 — 실사체계, 영향 식별, 구제, 감독 등 | 9 |
한 법안이 여러 이슈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온실가스 감축은 앞당기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런 법안을 한 줄로 "친기후"라 부르면 사실이 지워집니다.
3. 다섯 방향
이슈마다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현행 → 개정안)를 보고 방향을 매깁니다. 제안이유의 선언이 아니라 조문의 변화가 근거입니다.
지원·촉진을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세제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규범강화"라고 적으면, 실제로는 아무 의무도 새로 지우지 않았는데 의원의 기록이 부풀려집니다. 그렇다고 "중립"으로 밀면 기후에 도움이 되는 입법 행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별도 방향으로 구분합니다.
쟁점을 따로 둔 이유도 같습니다. 원전 확대를 "친기후"로도 "반기후"로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이 사이트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논쟁 중인 문제입니다.
4. 적대검증
가장 위험한 오류는 실제로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법안을 "완화"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의원 실명이 걸린 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화·쟁점 판정은 반드시 반대 입장의 검증관을 따로 붙여 반박을 시도하게 합니다.
| 단계 | 무엇을 검증하나 |
|---|---|
| 1차 · 조문 |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규제·보호·의무의 삭제·면제가 실제로 확인되는가. 절차 조정이나 재정 지원을 완화로 오인한 것은 여기서 걸러집니다. |
| 2차 · 검토보고서 |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쓴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새 증거로 넣어 다시 판정합니다. 법안의 실제 효과를 가장 권위 있게 분석한 문서입니다. |
| 3차 · 반대 방향 | "강화"로 붙은 판정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합니다. 실은 재정지원이나 절차 정비인데 규범을 새로 만든 것처럼 읽히지 않는지 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검증에서 실제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환경성평가 통합은 처음에 생물다양성 완화로 판정됐지만, 검토보고서에서 산업부·해수부·환경부 3개 부처가 합의한 절차 효율화로 확인돼 중립으로 정정했습니다. 인허가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것(의제)은 절차 통합이지 심사 기준 완화가 아니라는 점도 이 과정에서 여러 건 걸러졌습니다.
5. 한계와 오류
방향은 자동 분류가 매깁니다. 사람이 법안을 한 건씩 읽고 붙인 것이 아니라, 조문을 읽는 자동 분류가 판정하고 위 검증 단계를 거칩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화와 지원·촉진은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산을 붙이거나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은 기후에 도움이 되지만 아무에게도 새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규범강화"로 적으면 의원의 기록이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의무·기준·금지·공시가 실제로 신설·상향된 것을 확인한 경우만 강화로 싣습니다.
선거공보 공약 분류는 별도입니다. 의원 페이지의 공약은 선거공보 원문을 자동 분류한 것으로, 반기후 공약 분류는 오분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심되면 반드시 원문 PDF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표결은 차이를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49건 중 찬성 10,345표에 반대는 54표뿐이라 대부분 만장일치입니다. 의원 간 차이는 표결이 아니라 어떤 법안을 발의·공동발의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오분류를 발견하시면 알려주십시오. 근거와 함께 확인해 정정하고, 정정 내역을 남기겠습니다. [email protected]
6. 자료 출처
- 법안·표결 — 국회 열린데이터포털 (의안정보, 본회의 표결 원자료)
- 조문·신구조문대비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 의안 원문
- 위원회 검토보고서 —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의원 정보·사진 — 국회 열린데이터포털
- 선거공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역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 분류 기준 — 환경부 K-택소노미, 국민연금 책임투자 이슈, KSSB 공시기준, EU CS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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