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4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1 · 기후변화 1 · 오염 방지 및 관리 1 · 환경영향관리 1

주목: 쟁점 방향 0건

규범을 강화한 발의 1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최혁진의원 등 10인
  이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 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본회의 표결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