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 달 신규 발의 법안의 라벨 11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 온실가스 감축 4 · 기후변화 적응 4 · 오염 방지 및 관리 2 · 생물다양성 보전 2

주목 — 축소·쟁점 방향 2건 · 적대검증 통과분만 공개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박희승의원 등 10인
  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 입지 시ㆍ군 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며, 개발이익의 주민지원사업 재투자,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대,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 기여 지역이 재생에너지 전환 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조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 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1건 중 최근 5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규의원 등 10인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본회의 표결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