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93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32 · 기후변화 적응 14 · 기후변화 7 · 생물다양성 보전 7 ·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4

주목: 쟁점 방향 3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정재의원 등 11인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 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 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 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 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 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 - 1 - - 2 - 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조문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08-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 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 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온실가스 감축 ⚖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ㆍ체계」조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 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21건 중 최근 5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4인
  이에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 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 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ㆍ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 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2026-08-27 · 국방위원회 · 유용원의원 등 31인
  이에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 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 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 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 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2026-08-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1인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 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1·2·3) ↑실사체계 통합 ↑

본회의 표결 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