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동진의원 등 12인
이에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 PA를 허용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 른 일정 비용을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첨단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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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조문
2026-07-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박수영의원 등 14인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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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박수영ㆍ강승규ㆍ이인선이상휘ㆍ박충권ㆍ조지연곽규택ㆍ김장겸ㆍ권영세김석기ㆍ이종배ㆍ박성훈김재섭ㆍ김민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조문
2026-07-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0인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이에 기본계획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 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 금융ㆍ세제 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지원, 공급망 안 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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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금융ㆍ세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조문
2026-07-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박상웅의원 등 12인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 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 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 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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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19882 번 호 발 의 자 : 박상웅ㆍ조은희ㆍ김대식이양수ㆍ이종욱ㆍ김상훈강대식ㆍ신동욱ㆍ최보윤김도읍ㆍ고동진ㆍ이헌승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조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7-29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장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
2026-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영향관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아울러,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약 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