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65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28 · 기후변화 적응 14 · 기후변화 11 · 오염 방지 및 관리 6 ·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주목: 쟁점 방향 1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6인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 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된 세액 공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건설이 가능하여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AI 시대의 필수적」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11건 중 최근 5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형동의원 등 10인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가 권고하 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총괄ㆍ지원하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의 구성ㆍ운영과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 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06-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지아의원 등 13인
  이에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 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2인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또한 학교등의 옥외공간에서 석면 의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초기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석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 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 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 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 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 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본회의 표결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