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27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12 · 기후변화 6 · 기후변화 적응 3 · 오염 방지 및 관리 3 · 생물다양성 보전 3

주목: 쟁점 방향 0건

규범을 강화한 발의 6건 중 최근 5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미애의원 등 14인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문진석의원 등 10인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 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 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 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2026-05-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 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 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 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5-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 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 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적응 ⊕

본회의 표결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