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송옥주의원 등 10인
또한 산업통산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 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 공급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초대형에 탄운반선, 벙커링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 포함 등 업계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제품 개발 ⚖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조문
2026-03-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2인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조문
2026-03-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온실가스 감축 ⚖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효율 및 안전ㆍ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조문
2026-03-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허종식의원 등 10인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 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영향관리 ↑
2026-03-30 · 정무위원회 · 박상혁의원 등 19인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 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 및 제3자 인증 체계를 구 축하고자 함.
제3자 인증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
2026-03-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6-03-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에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 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 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 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 제10조제4항ㆍ제10조의2ㆍ제15조의2ㆍ제24조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6-03-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에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 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 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 로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 의안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결과 | 일자 |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 2217892 | 199 | 0 | 1 | 94 | 원안가결 | 2026-03-31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 2217880 | 193 | 0 | 4 | 97 | 원안가결 | 2026-03-31 |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의안 2214009 | 184 | 1 | 2 | 107 | 수정가결 | 2026-03-31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안 2212028 | 181 | 0 | 0 | 113 | 수정가결 | 2026-03-31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안 2204854 | 179 | 0 | 2 | 113 | 수정가결 | 2026-03-31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의안 2216798 | 166 | 0 | 2 | 127 | 원안가결 | 2026-03-12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 2216792 | 178 | 0 | 2 | 114 | 원안가결 | 2026-03-12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안 2212839 | 180 | 0 | 0 | 115 | 수정가결 | 2026-03-12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의안 2209788 | 189 | 0 | 1 | 105 | 원안가결 | 2026-03-12 |
|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안 2205724 | 188 | 0 | 1 | 106 | 수정가결 | 2026-03-12 |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의원 등 15인) 의안 2204480 | 181 | 0 | 5 | 109 | 수정가결 | 2026-03-12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안 2202724 | 175 | 0 | 6 | 114 | 수정가결 | 2026-03-12 |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3인) 의안 2200924 | 181 | 0 | 2 | 112 | 수정가결 | 2026-03-1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 2216981 | 159 | 2 | 14 | 120 | 원안가결 | 2026-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