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63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25 · 기후변화 13 · 기후변화 적응 10 · 오염 방지 및 관리 6 · 환경영향관리 4

주목: 쟁점 방향 2건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6-02-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운 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연 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며,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 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촉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조문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2026-02-02 · 행정안전위원회 · 임미애의원 등 22인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하고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의 운영목표에 대한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
  「수소산업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 9.」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14건 중 최근 5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 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 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환경정보공개 연계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 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 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어,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 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 도록 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고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경제로의 전환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2-11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또한,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 지체없이 국 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 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

본회의 표결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