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64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26 · 기후변화 12 · 오염 방지 및 관리 9 · 환경영향관리 8 · 기후변화 적응 8

주목: 쟁점 방향 2건

•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장겸의원 등 11인
  이에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과 실증, 상용 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비용은 정부 출연금, 원자력기금 원자」조문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법령 」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16건 중 최근 5건

• 집단소송법안
  2025-12-31 · 법제사법위원회 · 김남근의원 등 20인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 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를 도입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 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
  온실가스 감축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0인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 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 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0인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오염 방지 및 관리 ↑

본회의 표결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