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90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34 · 기후변화 24 · 생물다양성 보전 7 · 오염 방지 및 관리 6 · 환경영향관리 6

주목: 쟁점 방향 2건

•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1-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자근의원 등 11인
  이에 지역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무탄소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의 자 : 구자근ㆍ인요한ㆍ김위상김선교ㆍ강승규ㆍ강대식박준태ㆍ이만희ㆍ정동만최은석ㆍ박성민 의원 (12인) 제안이유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조문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에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 려는 자가 개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효 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 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 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의 안 13996 번 호 발 의 자 : 황정아ㆍ권향엽ㆍ박지원김남근ㆍ김 윤ㆍ윤건영장철민ㆍ양부남ㆍ이광희허성무ㆍ박희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형모듈원자로는 개발속도가 빠르고 노형이 다양하여」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14건 중 최근 5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주영의원 등 10인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 고자 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 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 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 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ㆍ수입ㆍ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ㆍ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 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 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박지혜의원 등 12인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본회의 표결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