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42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22 · 기후변화 13 · 생물다양성 보전 4 · 오염 방지 및 관리 4 · 환경영향관리 4

주목: 쟁점 방향 1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1인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 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6건 중 최근 5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0인
  생물다양성 보전 ↑
•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5-10-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0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수산 및 해양 관련 법률은 해양포유 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 관련 조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2인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 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 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 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 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 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환경영향관리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 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 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 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본회의 표결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