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77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기후변화 적응 18 · 온실가스 감축 16 · 기후변화 15 · 환경영향관리 10 · 오염 방지 및 관리 7

주목: 쟁점 방향 2건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09-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조문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 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 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12558 번 호 발 의 자 : 정동만ㆍ추경호ㆍ배준영이인선ㆍ박성민ㆍ구자근김성원ㆍ김선교ㆍ윤영석김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20건 중 최근 5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종득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 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09-24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 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 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09-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영향관리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09-24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 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

본회의 표결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