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안철수의원 등 10인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 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ㆍ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발 의 자 : 안철수ㆍ최보윤ㆍ김성원김형동ㆍ배준영ㆍ김승수서천호ㆍ이헌승ㆍ최은석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조문
2025-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상웅의원 등 11인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일부 」조문
2025-07-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1인
이에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 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최근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주목받고 있으며, EUㆍ영국ㆍ일본 등 세계주요국은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조문
2025-07-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 박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EU 등 주요국 들이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전략적 육성을 통해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 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형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 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 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의 안 11301 번 호 발 의 자 : 허성무ㆍ이수진ㆍ송재봉최민희ㆍ김성환ㆍ김문수정혜경ㆍ이재관ㆍ박민규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국제사회가 해양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조선산업은」조문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송재봉의원 등 11인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5년을 주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ㆍ정비기 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와 정비가 체계적으 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중간처분(소각)과 최종처분(매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ㆍ공공성ㆍ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송재봉의원 등 11인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ㆍ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 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5-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적응 ↑
2025-07-28 · 국토교통위원회 · 전진숙의원 등 14인
이에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 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7-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허영의원 등 10인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 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 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 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