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 국토교통위원회 ·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 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형평성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취지에 배치」검토보고서
2025-03-1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민형배의원 등 10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이 법 의 목적으로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조문
2025-03-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김선교의원 등 11인
이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 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구역에 맞는 법적 규제와 정책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없어 행정적 혼선」검토보고서
2025-03-12 · 국토교통위원회 · 허종식의원 등 10인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 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 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 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확대」검토보고서
2025-03-12 · 국토교통위원회 · 허종식의원 등 13인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 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조문
2025-03-10 · 기획재정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4인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연안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11조의5)」조문
2025-03-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천호의원 등 12인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 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 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은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예방을 통 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 4항 및 제79조제3항 등).
생물다양성 보전 ↑
2025-03-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대림의원 등 10인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함
기후변화 적응 ↑
2025-03-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 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5-03-27 · 국토교통위원회 ·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등에서 구동축전지를 분리하 기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동축전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 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재제 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
2025-03-26 · 국토교통위원회 · 권영진의원 등 10인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 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