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천호의원 등 12인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 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 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은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예방을 통 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 4항 및 제79조제3항 등).
생물다양성 보전 ↑
2025-03-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대림의원 등 10인
재해보험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도록 함
기후변화 적응 ↑
2025-03-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준병의원 등 13인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 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10년 빈도 이하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농어업인이 피해경감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할증 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5-03-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 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5-03-27 · 국토교통위원회 · 엄태영의원 등 10인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전기자동차등에서 구동축전지를 분리하 기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구동축전지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 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재제 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순환경제로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