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53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19 · 기후변화 9 · 오염 방지 및 관리 6 · 순환경제로의 전환 6 · 환경영향관리 4

주목: 쟁점 방향 3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시키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조문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2025-02-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 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조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1인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 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5.」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15건 중 최근 5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호선의원 등 13인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 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 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동아의원 등 12인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02-26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노동위원장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6 · 국토교통위원회 · 허영의원 등 11인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 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 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 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02-26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노동위원장
  이에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 양수산부장관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며, 기후변화과 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 로써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

본회의 표결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