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5인
또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관 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5-01-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에 계측시설 설치 대상을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용수 를 취수하는 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하천수 사용량 계측이 이루 어지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2025-01-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서천호의원 등 12인
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법률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명시하여 석탄화력발전 소가 폐지되는 지역 주민과 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5-01-2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3인
따라서,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 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 발생한 이익 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
2025-01-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6인
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 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