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68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24 · 기후변화 13 · 기후변화 적응 11 · 오염 방지 및 관리 9 · 환경영향관리 6

주목: 쟁점 방향 1건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건의원 등 10인
  이에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의 안 6657 번 호 발 의 자 : 김 건ㆍ이성권ㆍ박상웅김용태ㆍ인요한ㆍ박정훈이헌승ㆍ한지아ㆍ신동욱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재생에」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22건 중 최근 5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 행정안전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 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 임.
  환경영향관리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 행정안전위원회 ·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에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1조의2 신 설),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안 제 361조의3 신설)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안 제361조의4 신설)하고, 재원을 마련(안 제361조 의5 신설)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윤영석의원 등 11인
  이에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정당성․공공 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그 전용목적에 맞게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 행정안전위원회 · 이개호의원 등 10인
  오염 방지 및 관리 ↑
• 재해영향평가법안
  2024-12-30 · 행정안전위원회 ·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기후변화 적응 ↑

본회의 표결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