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4인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 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 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
2024-11-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 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 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 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
2024-11-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이소영의원 등 14인
이에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 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 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2024-11-27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한정애의원 등 10인
또한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의 사업 선정과 감축량 산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탄소중 립 정책과 연계토록 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4-11-25 · 환경노동위원회 · 박해철의원 등 11인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 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 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