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서왕진의원 등 13인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 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조문
2024-09-27 · 국토교통위원회 ·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에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의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문
2024-09-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허종식의원 등 11인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 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30개 법령 인허가 의제 처리 일괄 지원」검토보고서
2024-09-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원이의원 등 26인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 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 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물다양성 보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소요기간을 단축」검토보고서
2024-09-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원이의원 등 13인
이에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 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 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온실가스 감축 ⊕
「인·허가 의제 및 영향평가 특례」검토보고서
2024-09-25 ·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노동위원장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 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 도를 제고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조문
2024-09-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동진의원 등 13인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 립 및 시행하여야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관계 부처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제4호)」검토보고서
2024-09-2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 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 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