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기후 입법 브리프

방향 분포 이달 신규 발의 법안의 판정 105개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 온실가스 감축 40 · 기후변화 26 · 기후변화 적응 16 · 순환경제로의 전환 10 · 생물다양성 보전 8

주목: 쟁점 방향 2건

•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2024-09-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동진의원 등 13인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 립 및 시행하여야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정부는 원자력산업을통한 무탄소 이행 및 탄소중립 확산을 위하여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에 관한 전력구매계약 등의 실적 인증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조문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최민희의원 등 17인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 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 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환경영향관리 ↑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 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조문

규범을 강화한 발의 30건 중 최근 5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 행정안전위원회 ·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 입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 환경노동위원회 · 김소희의원 등 10인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 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 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순환경제로의 전환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 행정안전위원회 ·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 입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 행정안전위원회 ·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 입하려는 것임.
  온실가스 감축 ↑

본회의 표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