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 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변화 적응 ↑환경영향관리 ↑
2024-08-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정호의원 등 14인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 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 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4-08-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 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4-08-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허영의원 등 16인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 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
2024-08-27 · 환경노동위원회 · 우재준의원 등 11인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 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