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위상의원 등 11인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 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환경영향관리 ↑
2024-07-2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 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
2024-07-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송기헌의원 등 10인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 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 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 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 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 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 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 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영향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