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 행정안전위원회 · 박정의원 등 15인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 화시킴으로써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특례인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해 보임」검토보고서
2024-05-31 · 국토교통위원회 · 서천호의원 등 15인
이에 우주항공청의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 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 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영향관리 ↓
「각 제정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검토보고서
2024-05-31 · 행정안전위원회 ·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
이와 같이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의 위상 확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염 방지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검토보고서
2024-05-30 · 행정안전위원회 ·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에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 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ㆍ생활 공동체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검토보고서
2024-05-30 · 행정안전위원회 ·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어 특별한 피 해를 입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 거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공여구역이 조속히 반환되었어야 함 에도 장기미반환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입 여부를」검토보고서
2024-05-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함.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
「계속 운전할 수 있으므로」검토보고서
2024-05-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 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 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굴착·형질변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인근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고」검토보고서
2024-05-30 · 국토교통위원회 · 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성장촉진지역,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 가 필요한 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을 정비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반대의견」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