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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분류: 이슈별 강화·완화·쟁점

법안 하나를 통째로 친기후·반기후로 가르지 않습니다. K-택소노미·국민연금 책임투자·KSSB·CSDDD 4개 체계의 이슈별로, 조문의 실제 변화를 근거로 규범강화(↑)·지원·촉진(⊕)·완화(↓)·쟁점(⚖)으로 나눕니다. 세제감면·보조금·계획반영처럼 기후에 도움이 되지만 규범을 강제하지는 않는 것은 지원·촉진으로 구분합니다. 방향 판정에는 모두 적대검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