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기후 법안,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나눴나

한눈에 보기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18,901건입니다. 이 가운데 기후와 관련 있을 만한 법안 7,395건을 후보로 추렸고, AI가 각 후보를 친기후·반기후·무관으로 나눴습니다.

후보 7,395건 가운데 6,188건은 실제로는 기후와 무관했습니다. 키워드나 소관 위원회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법안이 섞이기 때문이며, 이를 걸러내는 것이 분류의 핵심입니다.

1단계 — 기후 관련 후보 가려내기

제목만 봐서는 기후 법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곳을 살펴,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후보에 넣습니다. 넓게 잡아 놓치지 않는 것이 목적이며, 잘못 들어온 법안은 다음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2단계 — AI가 친기후·반기후·무관으로 나누기

후보 한 건 한 건을 AI(Claude)가 제안이유와 조문 전문을 읽고 판정합니다. 같은 법안을 관점이 다른 두 AI가 따로 보고, 둘의 의견이 갈리거나 반기후로 보일 때는 한 번 더 반대 논증을 거칩니다.

• 친기후 — 재생에너지·탄소중립·배출권·공시 강화·생태 보전처럼 기후·환경을 강화하는 법안
• 반기후 — 원전·석탄 확대, 그린벨트·보호구역 해제, 개발 촉진,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처럼 역행하는 법안
• 무관 — 노동·복지 등 기후 사안이 아니거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법안

믿을 수 있나 — 검증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 후보 밖을 놓치지 않았나. 후보에 들지 못한 법안 60건을 무작위로 뽑아 AI에게 다시 보였더니 60건 모두 무관이었습니다. 기후 법안을 후보에서 빠뜨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두 AI가 같은 결론을 내는가. 양쪽이 함께 본 법안의 96%에서 판정이 일치했습니다. 갈린 4%는 사람 검토로 넘깁니다.

검수 화면 쓰는 법

검수자는 AI의 판정과 그 근거를 나란히 보고, 동의하거나 고치거나 보류합니다.

1. 봐주세요부터 본다판단이 갈린 42건이 맨 위에 옵니다. 그중 반기후로 의심되는 건부터 확인하세요. 나머지 "확실해요"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2. 근거를 함께 본다판정 색(친기후 초록·반기후 빨강·무관 회색)과 함께, AI가 근거로 삼은 문장이 본문에 표시되고 현행 → 개정안 대비표가 보입니다.
3. 동의·수정·보류를 정한다맞으면 동의, 다르면 바른 판정으로 수정, 애매하면 보류. 기록은 자동 저장됩니다.

한계와 유의점

• AI 판정은 예비 단계입니다. 사람 검토를 거치기 전 수치를 외부에 확정 자료로 쓰지 마세요.
• AI는 친기후를 다소 넓게 잡는 경향이 있어, 무관과의 경계는 사람이 다시 봅니다.
• 분류 대상은 22대 발의 법안이며, 부결·철회·계류 여부와 무관하게 발의 시점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AI의 실제 정확도(동의율·반기후 정밀도)는 사람 검수가 쌓이면 검수 화면에서 자동 집계됩니다.

데이터와 도구

• 법안·조문·표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PDF를 직접 추출(born-digital, OCR 미사용).
• 분류: Claude(Sonnet) 2중 검토 + 반기후 반대 논증.
• 키워드 92개(9개 주제군), 코드북 기준은 별도 문서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