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 중 "기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가려내, 심층 분석(AI 분류) 대상으로 삼는 1차 선별 기준입니다.
기후·환경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배정된 법안은 키워드가 없어도 전부 포함합니다. 제목·요약에 기후 단어가 없지만 실제로는 기후 관련인 법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단어가 제목이나 요약문에 등장하면 포함합니다. 찬성/반대 구분 없이 — 재생에너지든 원전·석탄이든 "기후 이슈를 다루는가"만 봅니다. 아래 9개 주제군, 92개 단어.
필터②와 같은 키워드를 요약문이 아닌 실제 법 조문 전체에 적용합니다. 요약엔 안 드러나도 조문에 기후 내용이 있는 법안을 잡습니다. 원문 PDF를 직접 추출(pdfplumber, OCR 미사용)해 조문 전체를 스캔합니다.
| 감축·온실가스899건 | 기후기후변화기후위기탄소중립온실가스배출권NDC탄소세탄소국경탈탄소감축목표넷제로탄소포집CCUS |
| 에너지원·발전502건 | 재생에너지신재생태양광풍력해상풍력청정수소수소경제수소차전기차RE100신에너지원자력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방사성폐기물석탄화력발전LNG액화천연가스 |
| 전력·계통118건 | 에너지전환분산에너지송전망전력계통전력망 |
| 공시·금융574건 | ESG지속가능녹색분류녹색채권그린본드기후리스크전환금융좌초자산책임투자스튜어드십TCFD정보공시 |
| 환경법·국제408건 | 파리협정기후변화협약그린ODA환경영향평가생물다양성자연환경탄소흡수원산림녹지국립공원 |
| 재난·적응327건 | 기후재난기후적응적응대책폭염홍수침수산불가뭄 |
| 산업·전환177건 | 산업전환정의로운전환그린뉴딜친환경 |
| 화석연료 보조12건 | 면세유유가보조금 |
| 광의·간접어 (보조)4,447건 | 환경개발녹색에너지전력산업단지공항고속도로신공항개발촉진댐매립간척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규제특례 ⚠ 일부러 넓게 잡는 보조어 — 비기후 법안도 다수 포함되나, 누락 방지용. 실제 판정은 AI가 함 |
지금의 친기후 / 반기후 판정에는 가치판단이 들어갑니다. "역행"이라 부르려면 무엇에 비해 역행인지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고르는 것 자체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이 친기후냐 반기후냐는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리고, 농어민 면세유처럼 기후와 생계가 부딪히는 법안은 어느 쪽을 앞세우느냐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반기후" 한 단어에 사실과 판단이 뭉쳐 있습니다. 조문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사실)와, 어떤 기준에 비추어 후퇴인지(가치)를 나눠 적습니다.
예: "2030년 감축목표 조문을 삭제" [사실] → "탄소중립기본법 목표 기준 후퇴" [가치·기준 명시]KoSIF의 선호가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통과시킨 탄소중립기본법(2030 NDC·2050 넷제로)을 잣대로 삼습니다. 정부 자신의 기준이라 반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기후로 본다" → "국회가 정한 2030 목표를 후퇴시킨다"주류 프레임워크(IPCC·IEA 넷제로·정부 NDC)가 모두 역행으로 볼 때만 반기후. 서로 갈리면 "쟁점"으로 두고 양쪽 논거를 보여줍니다.
친↔반 한 줄이 서로 다른 것을 뭉갭니다. ①온실가스 방향 ②흡수원(녹지·산림·습지) ③화석 고착 ④규제 안전장치 — 각각 따로 표시하면 훨씬 객관적입니다.
각 차원은 조문에서 확인 가능 → 판정 근거가 투명농어민 면세유, 낙후지역 LNG를 기후 하나로 뭉개면 "반기후"로 낙인찍거나 반대로 "무관"으로 묻힙니다. 기후 영향(GHG↑)과 형평 동기(생계·지역)를 나란히 사실로 보여주고, 둘 중 무엇을 앞세울지는 독자에게 맡깁니다.
핵심 결정 하나: 원전·SMR을 지금처럼 "반기후"로 선언할지, "쟁점"으로 내릴지 —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KoSIF가 한 번 정해야 하는 입장이며, 약 33건의 판정을 좌우합니다.
※ 위 내용은 현재 방법론이 아니라 개선 방향 제안입니다. 지금 페이지 위쪽의 3기준·AI 분류는 아직 종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